법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법 2011. 2. 24. 선고 2010누8326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] 상고[각공2011상,454]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의료법 2008년
2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7다9009 판결
[교수지위확인]〈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〉[집56(1)민,93;공2008상,306] 교수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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